연방대법 "대기업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잘못"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이 13일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직업안정청(OSHA)의 긴급 규정 시행 3일만에 나왔다.  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기업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매주 테스트를 실시, 음성 결과가 나와와 출근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이 의무화 된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직업안정청에 직장 내의 위험한 근로 환경 단속권은 있지만 공공보건 관련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단순히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직원 1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8400만 명에 이른다.    연방대법 대기업 연방대법 대기업 대기업 직원들 백신 접종